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기준,신고사항,사례,정리

요즘경기침체가계속되고 있는 가운데내가뜻하지않게퇴직하시는 분들이너무늘어나고있습니다그러한가운데실업상태에서비정상적인부정한 방법으로실업급여를부정수급비중이늘어나고뉴스에서한 번쯤은접해보셨죠?또한실업급여주정수급 시법적인처벌도받을 수 있으니,본의아니게부정수급받아서처벌받지않도록주위를기울여야 합니다오늘포스팅은실업급여부정수급, 처벌, 기준, 사례신고사항, 살펴보려고하고 있습니다내용을잠시시간을내시어참고하시고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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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무엇인가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면서 다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곤란을 극복과,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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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급자격조건

실업급여받으려고 하면다음과같이조건을만족시켜야 합니다

1. 근로경력:전 직장에서18개월, 24개월중피보험단위기간통상해서180일 이상근무해야 합니다
2. 근로의지, 능력:비자발적 이직에대해서적극적인재취업활동에도불구하고취업을하지 못한 경우
3. 적극적인구직활동:취업의사, 능력이있으며적극적인구직활동을해야야 합니다
4. 일용직의 경우:수급자격신청일이전 1월의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자발적이직과중대한취책사유로인해해고는수급제외. 이직회피노력등의이직의불가피성이인정되는 경우정당사유로구직급여를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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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기준

부정수급은실업급여를부정하게받거나받으려고 한경우를의미를갖고 있습니다아래에정리하는 내용은부정수급의처벌기준이니참고하세요

1,실업급여부정수급받을 시에받은급액을모두반환해야 합니다
2부정수급액의쵀대5배까지추가로징수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지급제한:부정수급사실이확인된 경우실업급여지급이제한됩니다
4. 형사처벌:최대5년 이하의징역 또는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부과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수급자격신청

1. 피보험자격취득.사실을허위로신고한 경우
2.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기초가 되는임금액을과대하게기재한 경우
3. 이직사유를허위로작성한 경우
4. 취업상태에서실업하였다고신고한 경우

실업인정

1. 취업한사실을숨기고계속실업인정을받을 경우
2. 자신의근로에의한소득이미신고, 허위신고한 경우
3. 재취업활동여부를허위로신고한 경우
4. 확정된취직, 자영업개시사실을미신고한 경우

기타 사항

1. 취업촉진수당수급은취해여러 가지로허위신고한 경우
2.상병급여수급을위해각종허위신고를한경우
3.수급자 외타인(가족도포함)이 대리로수급자격, 실업급인정을신청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포상기준

1, 부정수급제보방법:부정수습을사실을제보하려면 거주지관할고용센터에서신분이확인된 경우제보가능합니다
2. 제보자의신분은비밀보장됩니다
3. 제보시 포상급이지급되고포상금은최고500만 원(부정수급액의20%), 피보험자와 사업주의공모한 경우최대5000만까지지급됩니다

부정수급제보시 포상금기준

부정수급제보 시포상금기준
1. 부정수급액의20% 해당하는포상금지급됩니다
2. 피포험자와사업자가공모한 경우최대5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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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불인정시 해결방법

1. 재심신청:
실업급여수급자격이불인정된결정에불복하여고용보험심판위원회에재심을신청할수있습니다.
재심신청은특정기간내에접수해야하며,심판위원회에서재판결을내립니다.
2. 상담및문의:
지역고용센터를방문하여상담을받거나문의사항을해결할수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자세한안내를받을수있습니다.
.재취업활동노력:
실업급여수급자격이불인정되었다면,적극적인재취업활동을통해다시수급자격을얻을수있도록노력해야합니다

고용보험 심사청구대상

1, 피보험자격의취득, 상실에 대한확인
2.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처분
3. 실업인정, 관현 한처분
4. 조기 재취업수당, 관련된 처분
5.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급여와 관한 처분
6.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및 구직촉진수당지급 관련된 처분

고용보험 심사청구 방법

삼사청구는고용센터의 확인,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90일 이내에원처분행한고용센터에합니다
2. 재심사청구, 심사청구에대한결정이있음을안 날로부터각각 90일 이내에심사결정을행한고용센터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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